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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세금 깎아준 세무서 직원 2명 징역형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박모씨의 청탁에 A씨의 양도소득세 약 2억원을 감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번째 얘기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 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이다.금감원은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둘째, 고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우리나라는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됐다.총회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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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방동에서 자생단체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A씨는 5일 서귀포시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 인사가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번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에 발맞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탄소중립, 15분도시 실현 등 굵직한 정책들을 실현할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6일 이뤄진 제112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6789만1969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99만742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07명으로 150만840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564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4만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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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202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생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모집인원은 모두 161명으로,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재학 중이며, 접수일 전까지 부모 전부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대학생들은 관광, 경로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체육, 행정지원 등 6개분야에서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에 배치된다.추첨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천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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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고도 치열했지만 대프리카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경기가 펼쳐졌다.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가 6일 오후 7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맞대결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호재 - 허용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홍윤상-오베르단-한찬희-정재희가 중원을 맡았다.완델손-전민광-이동희-신광훈이 포백을 꾸렸고 황인재가 골키퍼로 나서는 등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이에 맞서 박창현 감독이 이끄는 대구FC는 세징야-에드가-박용희가 공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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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6일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수출기업 240개 사 정도의 기업모집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해킹으로 도난 당한 암호화폐 가치가 올 상반기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 속에 몇차례 대규모 공격이 이같은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TRM랩스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해커들은 2024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13억8000만달러 가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억5700만달러 규모였다. 2022년의 경우 한해 동안 9억달러 규모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다.TRM랩스는 "암호화폐 생태계 보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5일 오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강당에서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
▲ 한광철씨 별세, 한민우·한승우씨 부친상 = 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2-3010-2000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루씨쏜아뜰리에는 기획전으로 '덕희공방 회원전 : 행복작당'을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덕희공방 소속 4인 작가들의 현대 민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연희 Park yeonhee, 신재경 Shin jaekyung, 이명수 Lee myungsoo, 허주옥 Her juock 작가가 참여한다. 민화란 ‘서민이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덕희공방의 지덕희 대표는 민화가 “현재를 살아가는 민중이 그린 한국적인 그림이 바로 현대민화 그자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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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7년까지 도양읍 등 8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공급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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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원, 한국수자원공사 생성형AI 서비스 시범 사업 수주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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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의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최우선 DNA는 가치경영”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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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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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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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본격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등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의 1과 2팀 체제에서 2과 6팀으로 확대돼 운영된다.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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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2억6789만원씩 배당
6일 이뤄진 제112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6789만1969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99만742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07명으로 150만840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564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4만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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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하여 서귀포시가 알려드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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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127회 1등 당첨번호 '10, 15, 24, 30, 31, 37'...보너스 '32'
6일 이뤄진 제112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로 결정됐다.2등 보너스번호는 '32'한편 동행복권 로또 1등은 당첨번호 6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맞춰야 한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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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마음만 받는 연습하기
공직생활을 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나 민원인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읍면동에서 일하면서 "청렴”이라는 공직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작년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할 때의 일이다. 상담을 끝낸 신고인이 고급 선물 봉투를 건네셨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내 자리 위에 그 선물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곧장 신고인을 찾아가 선물을 돌려드렸다. 그 분께서는 딸 같아서 주고 싶으니 받아 달라 애원하셨다. 상대의 마음은 잘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