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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세금 깎아준 세무서 직원 2명 징역형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박모씨의 청탁에 A씨의 양도소득세 약 2억원을 감면...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축구 게임 시리즈 최신작 'FC 25'에 오랜만에 한국어 해설 지원이 이루어진다. 만 18년 만의 일이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로닉아츠는 최근 축구 게임 'EA 스포츠 FC 25'를 발매했다.이번 신작은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X|S, X박스원, 닌텐도 스위치, PC 등을 통해 글로벌 출시됐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게임피아가 EA와 협력을 통해 PS4 · 5 및 닌텐도 스위치 패키지를 판매한다.EA는 이번 신작에서 300개 이상의 글로벌 축구 파트너의 지원을 바탕으로 120개 경기장과 30개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자회사인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의 물꼬를 텄다.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양사는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평창군 대화면은 지난 2일, 대화면사무소에서 2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긴급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 ▲ 긴급복지 지원 종류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시청 후 질의 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설명 순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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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동낙동강힐링로드가 5일 안동시 안흥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이날 ‘우리 건강해’ 낙동강 힐링로드 챌린지 투어, 낙동강변 ‘워크온’ 걸음수 달성 챌린지,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 청소년콘테스트, 힐링음악회를 비롯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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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한둥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당은 금정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구청장 선거에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라며 "야합하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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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이 가장 적은 세종과의 격차가 최대 3.3배에 달하고, 대입과 직결되는 고등학교급에서는 두 지역 간 격차가 3.58배까지 벌어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948만 5419원으로 가장 많았다.지출이 가장 적은 세종은 285만 3022원으로 경북의 30.38%에 불과했다.전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한화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개최한다고 알렸다.해당 행사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올해는 SBS가 주최자로 동참한다.오후 7시20분 첫 불꽃 발사를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10만발이 넘는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불꽃축제의 주제는 'Light Up Your Dream'으로 다
도로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약 4m를 내려가 해당 지점에서 송유관 방향으로 삽과 곡괭이 등
제주상공회의소와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제주메세나협회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했다.제주도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장, 재외 도민회 임원 등이 참석한 '제주경제 리더스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김태훈 LG 유플러스 광고커머스 사업단장의 특별세션, 청년상공인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별강연에 나선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가 머무는 곳 제주'라는 주제로 인상 깊은 강연을 펼쳤으며, 김태훈 LG 유플러스 광고커머스 사업단장은
신광철 작가의 “K-HUMAN”이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출판사에서 출간 되었다. 부제는 '한국인보고서'이다. 한국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와 성찰이 돋보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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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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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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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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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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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밀베이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통밀베이글"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3일 오전 9시경 제시된 '통밀베이글'관련 문제는 "국내산 통밀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통밀 베이글! 미리 만들지 않고 주문 당일 갓 구워내 더욱 신선하게 광주광역시 제빵 명장 '김범안' 님이 만들어 어디에서나 맛 볼수 없는맛,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 잡은 통밀베이글이 5개+1개 증정에 OOOOO원!! OOOOO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여요?"다.정답은 '10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전 10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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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양양에 이어 올해 도내 고성에서 3번째 럼피스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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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전, 고성군 소재 한우농가 축주의 신고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지난 4일 밤 11시 50분경, 럼피스킨으로 최종 확진되면서 이는 올해 도내 세 번째, 누적 열 번째 발생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소독을 실시 중이며,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 *하여 축산관련 종사자·차량 등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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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조국당, 금정구청장 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물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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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한둥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당은 금정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구청장 선거에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라며 "야합하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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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고성·양구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경기 평택시와 강원 양양군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된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올해 축산농가에서 확인된 럼피스킨은 모두 8건으로 늘었고, 강원은 지난해부터 2년간 10건이다. 농식품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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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2024 꿈꾸는아카데 꿈.쏘.아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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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월드비전 꿈꾸는아카데미 꿈.쏘.아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나누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를 시작하며 개회식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허남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격려사로 시작하였으며 최성락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이며, 바르기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장이 내빈으로 참여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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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4 안동낙동강힐링로드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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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동낙동강힐링로드가 5일 안동시 안흥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이날 ‘우리 건강해’ 낙동강 힐링로드 챌린지 투어, 낙동강변 ‘워크온’ 걸음수 달성 챌린지,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 청소년콘테스트, 힐링음악회를 비롯해 힐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