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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독립기관 자금 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운영 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운영비 차단’ 지시가 현실화될 뻔한 상황을 계기로 헌법상 삼권분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현행법은 국고금 관리에서 헌법상 독립기관도 일반 행정부처와 동일하게 중앙관서로 간주해 기획재정부가 월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22일 부천시 역곡상상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임진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 이건태·서영석·김기표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와 내수 침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4일,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로 인해 지방 지역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헌승 의원이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3,303개에서 2024년 2,779개로 15.9%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9.3%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지
국가유산활용학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국가유산 활용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실현을 목표로 하며, 국가유산활용학회와 이연희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총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전재수, 박홍근, 양문석, 이연희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학회의 창립 취지문 낭독, 활동 보고, 정관 채택 및 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이동범 학회장은 "학회가 국가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이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 인사 문제와 맞물려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조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성 직원과 북한이탈주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조 이사장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직원에게 '예전에는 밭을 매다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다시 일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회방송은 1월 23일 밤 10시, 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기존 북핵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공지에서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등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 7월 검찰은 금융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김천수 추진단장을 비롯한 회장단 15여 명은 춘천 애민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펼치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블라인드 설치를 지원했다.이번 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도민들과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김천수 추진단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도민들과 함께 나눔의 손길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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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햇볕 노출: 녹지 공간 계획이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열쇠인 이유 퀸즐랜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미래의 도시 녹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녹지 공간 노출과 건강 개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UQ 공중보건대학의 박사 후보자인 치논소 오데베투는 녹지 공간 노출과 골격계, 심혈관계 및 대사 건강을
충북 영동군이 적자 누적으로 문 닫은 레인보우연수원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28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2년 옛 구강초교 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 이 연수원은 120명을 수용하는 숙소와 강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당시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 등에 55억8천만원이 들었다.영동군은 개원 이후 줄곧 이 연수원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했으나 적자가 불어나자 지난해 12월 운영을 접었다.군 관계자는 "해마다 1억원 안팎의 운영수익을 올렸지만 1
설을 하루 앞둔 연휴 넷째 날인 28일 제주에는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설 연휴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귀성길과 귀경길에 큰 혼잡이 우려된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청주 항공기 5편과 제주~원주 항공편 1편이 결항됐고, 일부 노선은 지연 운항되고 있다.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바닷길은 모든 항로가 차단됐다.이날 오전 제주~추자도~완도를 연결하는 송림블루오션호와 제주~진도 산타모니카호, 제주~목포 퀸제누비아호, 제주~녹동 아리온제주호 등 6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척이 기상 악화로 제주항에 발이 묶였
한국은행이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작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이 상가나 다른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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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외국인 인재 모시기 ‘두 팔 걷어’
상주시는 지난 21일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재 지역 정착을 위해 기업 임원진과 상주시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광역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으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재와 기존 숙련기능인력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사업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등 체류자격을 다
동해시,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 개편
동해시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업무번호를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하...
남해어업관리단, 설 맞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 전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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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대행, 디지털 자산 이슈 다룰 공개 간담회 진행 예고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시장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CFTC는 향후 몇 개월 간 이해 상충, 예측 시장, 디지털 자산 등을 다룰 원탁회의를 진행한다. 팜에 따르면 논의는 관련 분야 업계 리더 및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팜은 “진화하는 시장 동향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은 미국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할 명확한 규칙과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양구군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귀농 정착지원 추진
양구군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정착지원’과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정착지원은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이다. 지원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보조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귀농인 농가
전국 입주물량 전월 대비 37%↓, 인천도 1000세대 미만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3월부터 인천 송도 중심으로 입주가 이뤄지면서 입주 물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1404가구로 전월
검찰, 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신설 추진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공지에서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등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 7월 검찰은 금융감
끝날 줄 모르는 중소기업 암흑기⋯2022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
올해 2월 경기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6개월째 하락했다.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월 경기전망지수’가 75.6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75.2를 기록한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