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1,6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난 36년간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직하고 바른 신문’, ‘조세·재정 전문 경제신문’으로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과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오신 이한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국세신문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조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정...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현대카드가 다채로운 빛과 색감을 디자인 한 ‘현대카드ZERO Edition3’ 한정판 플레이트 ‘스펙트럼 ZERO’를 16일 공개했다.지난 2011년 출시한 ‘현대카드ZERO’는 국내 신용카드 최초로 실적과 한도 등 조건 없는 혜택을 제공해 많은 회원에게 호응을 받아 온 현대카드의 스테디셀러다.현대카드는 이번 한정판 플레이트 출시를 통해 기존 현대카드ZERO의 화이트 플레이트 대신 새로운 컬러의 디자인으로 회원에게 특별한 소유의 경험을 선사한다.청량한 색감의 ‘쿨 스펙트럼(Cool Sp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및 시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15일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참여를 기념하는 개통식을 했다.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력거래소가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박람회는 '온기나눔으로 따뜻한 전남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기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와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부스 방문객 대상 구독자에게는 동반성장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지난 2021년부터 본 박람회에 참여해 전력거래소는 자원봉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하다.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지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신용자 대출 집중 현황 더욱 심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1금융권에서 발생한 신규 개인 신용 대출은 총 1,059.5조 원 중 72.9%가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강원지방병무청은 16일, 원주 영서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강원병무청은 학생들의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과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 전반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맞춤특기병 등 기술훈련과 연계한 맞춤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서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고, 전역 후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중점 안내했다.특히, 전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데이터 검증 플랫폼 오팩시티 네트워크 개발사인 오팩시티랩스가 12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브레이어 캐피털과 아치타입이 주도했고 a16z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파이널리티 캐피털 파트너스 등도 참여했다.오팩시티는 영지식 증명 기반 데이터 검증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정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담보 신청시 실제 액수를 공개하
포항시청 육상실업팀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3·은2·동1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특히 포항시청팀은 대회 전 분석에서 아예 메달권 내 조차 들지 않았던 신현진과 장성이가 깜짝 금메달을 선물하면서 경북 육상이 경기도를 제치고 3년 연속 종목종합 1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힘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창원병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개통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15일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참여를 기념하는 개통식을 했다.건강 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력거래소,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참여
전력거래소가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박람회는 '온기나눔으로 따뜻한 전남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기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즉석사진 촬영 이벤트와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부스 방문객 대상 구독자에게는 동반성장몰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지난 2021년부터 본 박람회에 참여해 전력거래소는 자원봉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저출생 극복 민관 협력…완도군-맘스커리어 공동사업 전개
전남 완도군과 맘스커리어는 지난 15일 완도군청 군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으로 양측은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출산 장려 동행 캠페인, 완도군 임산부에 대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창원 뉴코아아울렛서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는 15일 창원 뉴코아아울렛에서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경남지부는 건강체험터를 통해 뇌파·맥파 스트레스 검사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과 고객의 평소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이서후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육청,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 특정감사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최근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및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