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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1,6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난 36년간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직하고 바른 신문’, ‘조세·재정 전문 경제신문’으로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과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오신 이한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국세신문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조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정...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25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리플랩스가 주도했다. 이에 맞춰 비트노미얼은 미국에서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다.비트노미얼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보타니컬을 비공개 베타로 제공하고 있다. 보타니컬을 통해 투자자들은 연구 선물 기존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비트노미얼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영구
독특하면서 원숙한 삶의 이력을 가진 인천 여성 3인이 원작자, 연출가, 배우로 역할을 나눠 특별한 창작 모노드라마를 탄생시켰다. 그 중심에 박은희 연출가가 있다. 그가 기획·각색·연출한 창작 1인극 〈통화중〉 초연이 1일부터 3일까지 신포아트홀에서 열린다.1인극에는 인천 출신 배우 전현아가 출연한다. 원작은 김훈동의 서간에세이 다.는 낯선 이방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주부를 화자로 등장시켜 3년간 1주일에 1
제주지역 폐교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제주도교육청과 양병우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기준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10곳에서 2억4853만원 규모의 변상금 및 연체료가 발생했고 이 중 2억1894만원은 미납액으로 남아있다.제주도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폐교 시설 점검을 통해 대부 기간 종료 후 무단 경작 또는 불법 시설물 축조 등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미납 사례가 반복되도 별다른 조치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19.0%. 투표 마감을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지만 20%대를 못 넘어 선 것이다.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중도 사퇴로 갑자기 치러진 영향도 있지만 역대급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실정이 됐다. 최종 투표율이 20% 대 중후반에 머물 경우 당선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표성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낮은 투표율은 가뜩이나 말많은 교육감 직선제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교육감선거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
LG전자는 1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위크 멕시코'에 가전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 현지 유력 사립대학인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와 함께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전개한다.LG전자는 디자인 위크 멕시코 전시장, 이베로대학 캠퍼스, LG전자 멕시코법인 사무실 등 멕시코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했다. 수거한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고, 토트백과 인형과 같은 굿즈로 업사
고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고성을 찾는 방문객이 고성의 다양한 명소들을 골고루 여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 모바일 스탬프투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성을 여행하면서 모바일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장소는 고성의 자연과 문화,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들로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송학동고분군, 인기 사진 촬영 명소인 상족암해식동굴, 천년사찰 옥천사 등 31개 명소로 이루어져있으며, 고성군의 대표 명소들을 여행도 하고 스탬프도 모을 수 있다.모바일 스탬프투어 참여 방법은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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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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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설관리공단, 전통시장 활성화 '제3회 장보기의 날' 행사 펼쳐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16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2024년 제3회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임직원 40여 명과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가 참여하여 지역 경제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공단은 2020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보기의 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도농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장보기 행사 후에는 이사장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시간을 마련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노인 4명 중 1명 "내가 번 돈 내가 쓴다"…재산 상속 가치관 급변
본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스스로 쓰겠다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 활동도 경로당 이용 비중은 줄고, 친목 단체에 참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KAIST 학생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자퇴 182명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182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 등 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있다. 자퇴
영천농산물공판장 이명순 할머니 통 큰 기부…"학생들에 힘과 용기를"
“손자손녀 같은 어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하게 됐습니다.”40여 년간 농산물을 판매해 온 70대 이명순 할머니가 지난 15일 영천시장학회에 1000만 원을 통 크게 기부했다.영천농산물공판장에서 45년 동안 지역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일을 해온 이 할
'병원 10곳 이송 거부'…거제 복통 50대 사망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16일 경남소방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ㄱ 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