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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세법개정안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국회 제역할 다하길”

참여연대는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불 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안이 빠진 것을 빼고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를 내놓았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고,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3조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4조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조종호 서장은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신철 안양세관장을 지목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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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만든 물품을 경주지역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4일 진행된 이번 나눔 활동에서 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은 천연염색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손수건 200장과 송화버섯 장아찌 50병을 강동면, 보덕동, 문무대왕면 등 7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됐다.이번 나눔 행사는 귀농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음식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이정숙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주시귀농인협의회가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
제주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은 7일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가족봉사단 회원 70여명은 함께 김치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난민가정, 외국인 가정 38명에게 준비한 김치를 맛깔스럽게 담구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김치 120포기를 담가 개별포장 후 취약 다문화, 한부모, 홀로 어르신 등 80가구에 전달했다.
민주당 괴담정치에 멍든 나라 이재명 10월 위기설이 나돌자 이재명은 독도괴담과 계엄령 괴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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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2024' 둘째 날 대회 세 번째 치킨을 차지하며 토털 포인트 100점을 돌파했다. 선두를 질주하며 대회 2연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4' 대회 1일차 경기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됐다.'PNC 2024'은 'PUBG: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국가들이 자국 선수들로 올스타 팀을 구성해 겨루는 국가대항전이다.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총 18개 매치를 통해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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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6일 동로면 경천호를 비롯한 10개소에서 치어 방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쏘가리, 메기, 붕어, 잉어, 동자개 등 총 5종의 치어 21만 마리가 방류됐다. 이번 치어 방류는 문경시의 생태계 복원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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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모라이가 스마트시티 교통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WSCE 어워즈를 동시에 수상하며 스마트시티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모라이는 지난 5일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우수기업 시..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이 재단 차원에서 이더리움를 매각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긍극적으로 ETH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재단이 보유한 ETH 지분을 줄이는 것은 이더리움 탈중앙화를 개선할 것이란 이유에서다.그는 4일 블록체인 전문 기자 콜린 우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이 보유한 ETH 축소는 좋은 일이다. 이더리움 재단은 현재
NC 다이노스가 홈런 3방을 앞세워 2연패에서 탈출했다.NC는 7일 오후 5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 9-1로 승리했다. 이날 선발 투수 요키시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이로써 개인 3연승을 달렸으며,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6이닝 3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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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오는 10일과 11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진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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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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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수채소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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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5일전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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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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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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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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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환경부가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평가에서 의성군은 2023년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3그룹 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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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의신협, 추석 명절 이웃돕기 백미 300kg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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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의신협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6일 부산진구 초읍동을 방문하여 백미 300kg을 전달하였다.부산성의신협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초읍동에 명절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외 초읍동 소재 경로당 3곳에도 백미 150kg을 전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윤석영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정란 초읍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 보내주시는 부산성의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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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해병대전우회, 해병대와 함께하는 환경정화·인명구조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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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해병대전우회가 7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물빛마루에서 고 채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 사고 재발 방지와 해병대 사기 진작을 위한 ‘해병대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및 인명구조훈련’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예비역 해병전우회 각 지회와 해병대전우회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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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손수건·송화버섯 장아찌 나눔 봉사로 따뜻한 마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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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만든 물품을 경주지역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4일 진행된 이번 나눔 활동에서 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은 천연염색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손수건 200장과 송화버섯 장아찌 50병을 강동면, 보덕동, 문무대왕면 등 7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됐다.이번 나눔 행사는 귀농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음식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이정숙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주시귀농인협의회가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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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C 2024] 한국, 둘째 날 치킨 먹고 선두 탈환 … 우승 정조준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2024' 둘째 날 대회 세 번째 치킨을 차지하며 토털 포인트 100점을 돌파했다. 선두를 질주하며 대회 2연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4' 대회 1일차 경기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됐다.'PNC 2024'은 'PUBG: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국가들이 자국 선수들로 올스타 팀을 구성해 겨루는 국가대항전이다.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총 18개 매치를 통해 1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