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 명칭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변경해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높였다.공모 기간은 24일부터 5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이은북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에서 특별 전시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 기념 출판 지원을 받아 완성된 책 ‘1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화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태백시는 30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태백URL이 그리는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국책사업 유치 경험과 향후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발표에서는 국책사업 유치 경험 및 기대뿐만 아니라 태백의 부지 적합성과 공모 단독 신청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태백URL’ 유치를 위한 시의 조직적인 준비와 전력적 대응,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산업 모델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 연구기술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지난 29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23시간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30일 재발화한 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다.이날 남부산림청장은 "대구 함지산 산불이 점점 번져 영향구역이 295㏊로 늘어났다"며 "야간작업에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국제도시 8공구로 연장하는 노선이 재도전 끝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가 발굴한 대선 공약 과제에도 포함되면서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도 본궤도에 오른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29일 청주공업고등학교 도제과정 참여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 설명회 및 학과 체험 연수’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도제과정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전자 분야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P-TECH 사업 참여 전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전자 분야 진로 특강 △P-TECH 전자과 실습실 투어 △첨단 장비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직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전자과 실습실 견학과 응용 기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10조 7231억 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백시는 30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태백URL이 그리는 우리 미래’라는 주제로 국책사업 유치 경험과 향후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발표에서는 국책사업 유치 경험 및 기대뿐만 아니라 태백의 부지 적합성과 공모 단독 신청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태백URL’ 유치를 위한 시의 조직적인 준비와 전력적 대응,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산업 모델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 연구기술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태백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도움과 자기작성 창구를 개설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인천시가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할 대선 공약을 확정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시는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 과제 22개와 세부 사업 53개를 선정하고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