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알리·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사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1위 국가였지만 중국 C커머스 기업들의 저가 상품 공세로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직구를 한 거래액은 6조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지방정부 간 관광,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관광분야에서 두 지역간 정기 직항노선 개설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와 면담을 갖고 무역, 투자, 관광, 노동, 교육 분야 등 양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지난 4월 부임한 주한 베트남 대사의 제주 방문를 계기로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밤 펫 뚜안 투자관, 팜

SK매직이 지난 4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 함께 선보인 콜라보 정수기 2종이 MZ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제품군을 공기청정기와 비데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SK매직X위글위글 코어 공기청정기'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강력한 공기청정 기능이 강점으로 개성 있고 감각적인 위글위글 시그니처 IP '스마일 위 러브'와 노란빛 컬러를 적용한 화사한 디자인으로 나만의 인테리어를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극초미세먼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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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급 6명 채용공고...7급 34명·연구사 5명도 강원도 이어 두번째...수의사, 공무원 진출 확대 기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최근 ‘2024년 제7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6급 수의직렬 6명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양성기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사전심사를 시범 운영한다.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6월28일부터 시행한 국가자격제도이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로 활동한다이번 사전심사는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이수자로 응시자격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사 학과에

미래에셋생명이 20여 명의 임직원 봉사단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미래에셋생명과 함께하는 2024 이촌한강공원 한강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9년 비영리 환경단체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이촌한강공원 내 3천㎡에 달하는 ‘한강숲’을 조성하고 가꾸었다.이날 진행된 봉사활동은 한강숲 생태계 교란종 제거, 환경 정화 활동 ‘한강공원 쓰담쓰담’, 다육이와 같은 작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목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드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안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도입한 드론 53개 중 65%인 34대가 중국산이었다.해수부가 도입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 원을 확정했다. 아산시는 시장 궐위에 따라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전환된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성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조사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8일 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씨의 음주운전을 두고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이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조사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음주 운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