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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약7736만건"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여러 블록체인들에 걸쳐 디파이 앱 사용을 간소화화시켜주는 플랫폼인인피넥스가 우선 멀티체인 인프라 제공 업체로 웜홀을 선정했다고 더블록이 7일 보도했다.더블록에 따르면 인피넥스는 많은 지갑 관리, 가스비 지급, 크로스체인 브릿지 활용 등 여러 블록체인들에 걸쳐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많은 복잡한 부분들을 추상화시켜주는 프론트 엔드 플랫폼을 제공한다. 현재 인피넥스 TVL은 1억2500만달러 수준이다.인피넥스는 웜홀과
프랑스 정부가 연일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며 유럽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과 다른 길을 갈지 주목된다.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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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마케터를 위한 축제 ‘세일즈포스 디지털 360’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상의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운영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 고객 사례 소개됐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세일즈포스의 차세대 마케팅 및 커머스 솔루션으로 ‘에이전트포스’가 집중 조명됐다.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올해 매출 380억달러를 달성하며 전 세계 두 번째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올라 설 것”이라며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을 벌이는 행태 막아야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 일대 수변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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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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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건축의 날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5년에 제정됐다.올해 건축의 날은 제정 2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이영도 경동대학교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박춘하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현대카드는 10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F&B 분야에서 튀김 오마카세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고 있는 키이로와의 새터데이 팝업이 진행된다. 최근 예약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키이로를 대표하는 튀김 요리에 주류 페어링까지 곁들인 정찬을 이달 12일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맛 볼 수 있다.9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현대카드 Curated 95 한로로 X 윤마치 X QWER’이 열린다. 음악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군의 직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직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색직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색직무, 이색직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물 인터넷 전문가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다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센서를 이용해 사물들 사이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기술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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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는 10월 11일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나가사키종합과학대 지역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인천화교와 인천 영국영사관”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인천차이나타운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인천 영국영사관에 초점을 맞춰 인천과 나가사키의 관계와 교류, 인천의 서양인 사회와 영국영사관 및 화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명한다.중국학술원은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에 맞춰 나가사키종합과학대 지역과학연구소가 기획한 “인천 영국영사관과 하나 글래버 베넷 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8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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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사… 10월7일자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부이사관 조영희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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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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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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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3회 수비 능이축제 ’ 준비 중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양군 수비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 3회 수비 능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향 버섯 이라고도 불리는 능이 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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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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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삼성 "갤럭시S24 국내·해외폰 핵심부품 달라 지적에 기능 동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최신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가 국내, 해외용 제품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국내 소비자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부품을 이원화한 것은 맞지만, 완성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은 전세계 동일하다고 답변했다.삼성전자는 국내용 갤럭시S24에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고, 북미·중국 등 해외 판매용 제품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를 담았다.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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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전쟁하는 이스라엘에 유럽 "무기 금수" 촉구…미국과 다른 길 갈까?
프랑스 정부가 연일 가자지구 전쟁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며 유럽이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과 다른 길을 갈지 주목된다.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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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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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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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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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과기정통부 현안, R&D 예산·알뜰폰 규제· 제4이통 · 통신요금 집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 부분,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질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