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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약7736만건"

지난 4년여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년~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강원 고성군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들이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 평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이며, 학생들은 조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
단기 4357년 10월 12일 오후 6시에 탐골공원 팔각정에서 대음악축제가 열린다. 고종황제 칙령으로 창설돼, 우리나라 첫 국가 '대한제국 애국가
지난 7월 호우피해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적극 나선 이용구씨와 권선필씨가 LH로부터 ‘LH명예의인상’을 수상했다. 경남 진주 소재 LH는 2024년 제1호, 2호 ’LH...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11조 135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0월 8일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환경사랑 어울림의 날’을 운영하였다.본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놀이 ...
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6억원 감소한 1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포스코퓨처엠·셀트리온 순 이었고, 포스코홀딩스와 셀트리온의 주가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3.70% 오른 36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의 티몬·위메프 관련 1조6300억원 유동성 공급안 중 실제 실행 금액은 24%, 실행 건수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금융 지원 집행 한달 반이 넘게 집행률은 60%대다"며 "중기부 관할 1억원 미만 피해자 4만7143곳 중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838개인 0.1%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안전자금 중 40.1%, 신용보증기금
작년 말 새롭게 출범한 KB증권 김성현·이홍구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1년 만에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무엇보다 김성현 대표와 이홍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 존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성현 대표의 경우 평판과 실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지속하고 있고, 이홍구 대표도 호실적에 더해 초임이라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위탁·자산관리 부문 순이익이 1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억 원 증가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부산·울산·경남 합동 소비자 품평회'에서 경남지역 참가업체가 호평을 받았다.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 야외 잔디 광장 일대에서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부산·울산·경남 합동 소비자 품평회'가 열렸다. 품평회에는 경남·부산·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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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박 후보는 8일 지자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공직자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세부 내용으로는 ▲인사 예고제와 평가 시스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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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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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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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12~13일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서 개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행사가 오는 12일~13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에서 열린다. 3일 경기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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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3대 생활체육대회 가 내년 2025년 영광군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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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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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도계캠퍼스, 어르신 건강증진 전공봉사 행사 펼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삼척시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보건과학대학 12개 전공, 2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도계지역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 전공봉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도계캠퍼스 전공 및 동아리 봉사 등 행사 참여를 통해 대학생의 인성을 함양하고, 대학역량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건강관리·혈당측정, 물리치료, 손목통증 치료·삼킴·균형능력검사, 틀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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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과학영재실 '별담spaceship'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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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8일, 과학영재실을 ‘별담spaceship’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개 행사를 열었다.‘별담spaceship’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3층에 위치한 과학영재실의 새로운 명칭으로, ‘별을 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우주를 향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주선을 테마로 한 교육 환경으로 꾸며졌다.행사는 한명진 교육장의 인사말과 유공자 격려를 시작으로, 함선 내부 소개와 다양한 축하 이벤트로 진행됐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가상으로 ‘속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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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11조 135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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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전문가 10명 위촉 '제1기 국유림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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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8일 학계, 공공, 민간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을 국유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기 국유림위원회를 발족했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문 기구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종료되고 심의 기능을 가진 국유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게 된다.제1기 국유림위원회는 2026년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안건으로는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공·사유림 매수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