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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교수 "대기업집단 편입, 동일인 사실 지배 증명될 때만"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원점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해양환경공단은 공단 평택지사에서 지난 16일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하에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김 본부장은 추락 방지 시설 조치, 밀폐공간 안전 조치, 개인보호구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방재 기자재 창고,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시찰했다.김 본부장은 평택지사 보유 선박의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실적, 계단이나 난간 등 안전조치, 안전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직원의 고충도 청취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현장은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Ti 16GB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완제 PC ‘호넷’을 공식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게이밍과 AI 활용 환경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최신 부품 조합과 쿨링 설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 주요 사양AMD 라이젠5 5세대 7500F 프로세서GIGAB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하드웨어로 무장한 완제 PC 신제품 ‘님버스’를 공식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AMD 라이젠 5 7500F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60 Ti 그래픽카드를 중심으로 구성돼 최신 게임은 물론,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CPU: AM
현대자동차가 오키나와를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EV 렌터카 프로모션 ‘현대 모빌리티 패스포트 인 오키나와’를 실시한다.해당 프로모션은 고객이 여행을 통해 전기차를 경험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7월 하와이에서 런칭한 ‘현대 모빌리티 패스포트 인 코나’에 이어 이번에 일본 오키나와 지역으로 확대된다.현대차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렌터카 이용이 필수적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고객들이 이동에 대한 걱정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14년 내 출시된 아이폰 중 가장 두터운 두께를 가질 전망입니다. 21일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정보유출자 아이스유니버스를 인용해 “아이폰 17 프로맥스의 두께는 8.725mm로, 아이폰 16 프로맥스보다 두꺼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출시된 아이폰 4S 이후 가장 두꺼운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팁스터는 아이폰 프로맥스의 두께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3일 “경기도에서 폈던 수많은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정책을 전국에 확대하고 싶다”며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가 된다면 간병 국가책임제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주요 경기도정을 대선 공약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김 후
대선 후보 경선이 4강 구도로 압축되면서 경선 주자간 합종연횡과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영입과 조직 재정비,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 기반을 흡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나뉘어 각 후보 캠프에 잇달아 합류하면서 친윤계가 분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김문수 후보 캠프는 23일 친윤 핵심 인사인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당내 대표적 ‘반탄파’인 윤 의원은 최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후 공영주차장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창원시설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노후 주차장을 선정했다. 시민생활체육관 뒤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한마음 노상주차장, 중앙입체공영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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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이상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이번 법안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에 묻혔던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안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재조명을 받는다.최근 경남경찰청은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는 안이 담긴 ‘2026년 소요정원 요구서’를 경찰청에 보고했다. 현재 경찰청 내부 심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전략과 관련, “반드시 과반 득표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 제가 64%로 당 대표에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다”며 이같이 설명.국민의힘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벌여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후보를 확정하며,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KT&G가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KT&G는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과 CIS(독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스마일하우스' 그룹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대감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마일멘토' 시즌4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스마일하우스는 희망스튜디오가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학대피해아동 통합지원 그룹홈으로 개소해 현재 전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어른과 멘토링 및 다양한 교류,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일멘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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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의 구호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는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포함해 전라남도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41개 종목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체육회장의 내빈이 참석하며 전 축구선수 이종호와 국가대표 사격선수 이윤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구구갤러리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리좀적 구조의 비선형 추상을 그리는 김영미 작가의 'Between the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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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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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원두
봄은 변화를 상징하는 계절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커피의 맛도 봄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가벼운 커피, 부드러운 커피, 상큼한 커피를 즐기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 세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또 있을까. “봄,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만의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완벽할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지나 따스한 봄의 햇살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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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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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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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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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전략과 관련, “반드시 과반 득표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 제가 64%로 당 대표에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다”며 이같이 설명.국민의힘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벌여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후보를 확정하며,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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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구 유치전…인천 '지산지소형 시스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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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유치전에 속속 뛰어든 가운데, 인천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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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檢, 객관적 사실로 공소 정리”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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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이차전지산업 특별법 발의 환영"…포항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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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이상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이번 법안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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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관, 일 잘하는 분 모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최근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만찬 회동.특히 정 전 주필과의 만찬에서 이 후보는 “ 장관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정 전 주필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정 전 주필은 이 후보가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탈이념’ 의지를 보였다고 전언.정 전 주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이 섞인 문제는 일체 미뤄두려고 한다. 먹고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