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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서기관

▲86년 ▲행시57회 ▲고려대 ▲본청 국제세원...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10시간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전라남도 및 국립목포대학교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해상풍력 인재 양성 협약은 전라남도 지역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가운데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세 기관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현장 실습,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인재를 장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된 가운데 관할권 분쟁을 벌여온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
창원LG 조상현 감독이 LG에서 세 번째 4강 플레이오프를 맞이한다. 앞선 PO에서는 번번이 챔피언결정전 문 앞에서 좌절했다.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창원LG는 24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울산 현대모비스와 2024-2025 KCC 프로농구 4강 PO를 치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23일 도청 집무실에서 이케다 요오이치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와 만나 제주와 일본 간 지방외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날 면담은 지난 21일 부임한 이케다 총영사의 인사 방문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140% 증가한 상황에서 경제·문화·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오 지사는 "탐라국 시대부터 해상교류의 중심지였던 제주는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특히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여객선 '군대환'
신한금융그룹이 소방청과 연계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신한 소방 가족의 날'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소방 가족의 날'은 신한금융이 후원하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장에 현직 소방공무원 가족 및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 및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경북경찰청이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은 23일 “국외 출장 항공권을 담당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 및 여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
정부가 오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는 현실화되지 않을 전망이다.2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정보지 등을 중심으로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이 경우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 대체공휴일까지 최장 6일간 연휴
유엔훈련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예술을 통해 세계와 제주를 잇는 국제 교류의 현장에 참가할 제주의 청년예술인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국제연수센터 주관, 제주도 주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청년예술인 참가자는 세계 유수의 예술 축제 및 행사에서 재능을 펼치며, 제주와 세계를 예술로 연결하는 교류의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해외 예술인을 제주로 초청해 도내 예술인과 교류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며,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전라·제주’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에서 열린다.‘청춘마이크’는 전국 청년 예술가들이 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3월 시작된 올해 전라·제주권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퍼레이드’를 주제로 마을, 해변, 시장, 공원 등 일상 공간을 무대로 삼아 예술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이번 공연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서우봉을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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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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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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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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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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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본격화
용인특례시는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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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동산세금의 정석(定石)’…취득·보유·처분의 핵심 총정리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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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해상풍력발전, 전남도·국립목포대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 나선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전라남도 및 국립목포대학교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해상풍력 인재 양성 협약은 전라남도 지역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가운데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세 기관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현장 실습,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인재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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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비 100억 확보로 '적층제조 In-line 공유팩토리' 구축 본격화
대전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적층제조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In-line 공유팩토리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 151억 원을 투입해 대전지역에 적층제조 기반의 통합형 유연 생산공정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항공우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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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 토론' 서로 지목한 한동훈·홍준표…"내가 유력 주자" 기싸움 팽팽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각각 1대1로 맞붙고 싶은 토론 상대를 23일 지목했다. 한동훈 후보가 2명의 경쟁 후보로부터 '맞수 토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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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버추얼 센터, 미래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
자동차산업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으로, 사람 중심에서 자율주행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