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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였다.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에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간 15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탄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도내에서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지역이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접경지역으로 분류된다.춘천은 대통령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속초시는 그동안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포함이 안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향후 속초시는 접경권의 낙후도로, 관광개발 등이
화천군이 2025년 접경지역 위생업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내달 17일까지 위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통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숙박업,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이다.사치, 유흥, 향락, 투기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며 장비구입 및 교체만 지원하지는 않는다.도배
tags :#화천지역#위생업소 시설개선 업소별 최대 1
강원특별자치도는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도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춘천시로 총 6개 시군이었다.속초시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실화 필요성이 꾸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은 5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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