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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며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강 전 시장 등 2명은 ‘농업인’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신규 영농’으로 기재했다.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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