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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며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강 전 시장 등 2명은 ‘농업인’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신규 영농’으로 기재했다.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1일 농지법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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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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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총력… 설 명절 맞이 특별 행사 개최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사은·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오는 20일부터 부산 38개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여자는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온누리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괴정골목시장, 망미중앙시장 등 부산 전통시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제주시, 설 연휴기간 시민.관광객 편의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제주시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민생안정과 시민 및 귀성객.관광객 등의 편의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상황실은 종합상황반, 비상진료반, 교통상황반, 재난·안전상황반, 생활환경·상하수도반, 문화·관광반, 읍.면.동 자체 기동반 등 7개 분야에 754명을 편성해 운영한다.이 기간 원산지 표시 및 부정 농수산물 특별점검, 대중교통 운행 안내 및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펴 나간다. 상하수도·관광 민원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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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부권역 공공심야약국 ‘굿모닝약국’ 운영 시작
경기 화성특례시가 올해부터 동부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한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다.시는 기존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던 서부지역, 동탄지역과 달리 동부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동부권에 개설 등록 약국 1곳을 모집해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올해 들어
동해시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 '모의의회' 개최
동해시의회는 24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청소년참여위원회 23명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 진행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청소년참여위원들은 먼저 의회 시설을 둘러본 뒤,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2명의 학생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민귀희 의장은 “오늘의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
괴산군,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충북 괴산군은 23일 명절을 앞두고 괴산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송인헌 군수는 이날 직접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 명절 준비에 필요한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송 군수는 “고물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통시장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주
정명근 화성시장, 조암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24일 조암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조암시장 장날에 맞춰 이뤄졌으며 상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조명했다.조암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최근에는 다문화 상인들과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시장으로 변화하며 지역 사회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정명근 시장은 이날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명절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경청하고
화성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선도적 추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화성특례시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62%를, 1분기에 35%를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456억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121억 원 ▲ 주요 공공시설 건립·인프라 조성 예산 1607억 원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예산을 집중 집행해 민생 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나설 예정이다.시는 올해 전국 최대 수준인 5090억 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