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에서 지반침하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우선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에 최근 5년 간 5289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다락원 시설확충·개선방안을 위한 논의 및 해외 우호교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튀르키예 탈리스구를 방문한다. 24일 박 군수는 금산다락원 설계에 참여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 장미셸 빌모트를 만나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조감도 제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금산다락원 관계자가 동행해...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기간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가 9월 13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수렴하자는 취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주관해 광양시의 주요 사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됐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진월

제주지방병무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2024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및 ‘병무행정 정책현장’ 등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제도’를 홍보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국민제안 제도는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와 소통하면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 민·관 협력 제도이다.병무행정 분야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내 ‘국민제안’을 통해 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북 김제시 죽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전남지역 청년농업인 20여명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엄지범 순천대 교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청년농업인 유입경로에 따른 정책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개인 정화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는 건축물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만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설치가 허용되며, 대부분은 공공하수관을 사용한다.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만 가능하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로 정화조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그러나 공공하수관 연결 후 폐쇄된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