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이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산 후 여성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배우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현행 법률은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모의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부산고용노동청은 11일 울산·부산·경남 지역에서 지난해 5027건에 91억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징수액 포함 총 186억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중 1089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은 지난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획조사, 특별점검,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울산·부산·경남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건설현장에서 이직한 여성 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가족돌봄휴직 사유 확대 및 유급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충분하지 않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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