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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6일 교수 136명 중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의 망상적 권력 남용으로 인한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시국성명서는 민주주의와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나아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데 대한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이해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본래 국가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번에는 권력 독점과 헌정 파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내란행위로 평가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단순히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연인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람을 피우기 쉽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지난 2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 연구팀은 연애 관계의 권력 불균형과 불륜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실험을 진행했으며, 최소 4개월 이상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각 단계의 실험에서는 현재 파트너보다 더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파트너와의 하루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어 현재 파트너와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육군 참모총장인 박인수 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진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계엄 선포 시 ‘합동참모본부 의장’(4성
인하대학교 교수·연구자·직원 274명이 2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이제 그 권력을 회수할 때"라고 선언했다.인하대 교수 등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권력 회수를 선언하게 된 근거로 6개항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첫째는 권력을 사유화하여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의구심을 갖고있는 가족 비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행위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등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이해를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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