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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꼴로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을 원안보다 32%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0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 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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