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0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 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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