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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명예 제주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제주도의회는 25일 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과 교육의원 5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양영수 진보당 의원 등 12명이 반대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앞서 12·3 계엄 사태로 국가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울산 남구의회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예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다.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지만 거수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임금택 의원은 “장생포 야관경관 개선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
인천시의회가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신충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했다.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징계안은 비공개로 진행해 투표 결과만 공개했다.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신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신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시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시의회가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 것은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또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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