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상위 10%의 경우 연간 3억4000만 원을 벌고, 하위 10%는 2000만 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54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당국의 젖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의정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병원들의 임상·연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30일,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정갈등이 고착화된 여파로 임상시험과 학술대회 등 바이오·의료 산업의 R&D 부문이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올 1사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사분기 236건, 3사분기 223건으로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이 연 12.6%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천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체납 인원도 2019년 2천910명, 2020년 2천991명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거짓 증빙이 확인돼 자격 박탈된 사례가 지난해 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모범납세자 취소는 총 153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16건·202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7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지난해 취소 사유별로는, 소득금액 경정이 16건으로 가장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가업상속공제 공제액이 지난해 8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폭증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나타났다.한 해 전인 2022년 공제액과

국유 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 건물이 급증하고 민생 경제 악화로 국유 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 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2020년 63억원에서 2023년 156억원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했다.2020년에는 국유 재산 대부료 부과 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이는 장기간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