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면 자신도 과방위원들을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의원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헌법 제45조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방송공사 새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를 제13기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KBS 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 3인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지난 9일·14일에 이은 세 번째로, 현재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해당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4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고

포항 남일초밥은 추석을 맞아 우창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 70박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남일초밥은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김태규 대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탁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명숙 우창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남일초밥에 깊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2인체제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나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과 14일 열린 1, 2차 과방위 청문회를 비판하며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엔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최민희 의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게 싫거든 방통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