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으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입법 시리즈 세 번째 단계로,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올해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서귀포시는 석명절을 계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내용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와 다른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것이고 시민의 손으로 시장을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구성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게 된다.광역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광역에서 추진하는 등 도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우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를 재배분중에 있으며, 3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현재까지도 공식입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또 다른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느닷없이 민주당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다"며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이제와서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서 도민사회는 의아한 시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오영훈 도정의 핵심 추진 과제인 행정체제 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