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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4.2.10.과 2015.6.26.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임야 등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1) 그에 대한 2014 및 2015 사업연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제주지방조달청은 2일 청사 회의실에서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수요기관 관계자와 도내 레미콘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내 레미콘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안정적인 자재공급을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중요 공사현장'을 선정하고, 우선납품제‧조합실적상한제 등 주요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우선 납품제 및 조합실적 상한제는 연간 5조원 규모의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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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경기도, 세월호 11주기 추모행사 열어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세월호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도청사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도는 추모기간 동안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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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철강(주)·(주)스틸드림,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경산시에 성금 2,000만원 기탁
경산 소재 우성철강과 영천 소재 스틸드림은 16일 경산시청을 함께 방문하여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희망2025나눔캠페인’에서 이웃돕기성금 2,000만원 기탁에 이어, 이번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다시 한 번 성금을 기
안전모니터봉사단 경산시지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성금 200만원 기탁
안전모니터봉사단 경산시지회에서 16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 했다. 이임호 회장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기탁을 하게 되었다”며“작은 정성이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
경기도,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 연등회 참석... "탄천에 밝힌 등불, 시민에게 희망 메시지 전하길"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저녁 탄천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성남 연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했다.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탄천을 바라보는 광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연등회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남의 대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에서 성남시에 자비나눔공양미를 기증하는 뜻깊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도봉스님으로부터 신 시장이 직접 기증품을 전달받았다.신 시장은 내빈들과 함께 봉축상징 점등식에도 참여했다
경산시, 환경관리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경산시는 16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시 소속 환경관리원 111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2025년 환경관리원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환경관리원들의 가로청소 등 외부 작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