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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 문제 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증명된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부정적 입장
제420회 국회 제0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청문회 요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월 12일 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 행위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동의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마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중요 관건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와 '법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청문회는 내란 혐의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수호 의지를 결여했는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탄핵과 법적 중대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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