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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김천교육지원청은 18일 김천시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원법 제14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의거개인과외교습자가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 운영 및 지도점검의 주요 지적 사항 ▲관련 법규 ▲법 위반 사례 ▲기타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안내했다.개인과외교습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교육과 소통이 요구되었으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와 달리 정규 연수 기회가 없었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개인과외교습 운영의 건전성 및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인증센터가 정부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17개 항목을 평가해 매년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이번 인증 대상은 국내·외 47개 기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다.친환경센터는 93점을 획득하며 가장 높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다.이날 제주도개발공사 김민선 강사가 '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부산 기장군은 최근 운행을 개시한 관광홍보 랩핑버스가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랩핑버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가득한 기장군의 관광자원을 이동식으로 상시 노출하면서,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난해 말 군 소유 대형버스 2대를 대상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을 담은 랩핑시공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절차를 마쳤다. 차량 외부에는 대표적 해양관광 도시인 기장군을 상징하는 바다를
경남도는 3일 고성군에서 경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가 함께 청년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청년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소득 구조 개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소속 회원 16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양식장관리업’ 신설 및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패류양
봉화군은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효율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재정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안건은 8건이며 총 129억원 규모로 수입증대와 지출절약 등 군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분야별 최우수상은 수입증대 분야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 보조금 확보’, 공모발굴 분야에서 이주사회 대
울산시의회 공진혁·홍성우 의원은 19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주군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주제인 6차산업은 농업경영 부가가치를 소득화하기 위해 1차×2차×3차 산업을 융합한 것으로, 2015년 제정·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6차산업화 법률’에 따라 마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중 하나다. 울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14개의 사업장이 있다. 간담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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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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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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