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상반기에 집중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단양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군의회는 그 이유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꼽았다.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풀지 않는 점이 경기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가 3개 시도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26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경·부·울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건의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초광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경·부·울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건설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제반 절차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다.경·부·울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765만명으로 수도권 다음의 인구와 경제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모든 정부부처에 북한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각급 기관장들에게 사이버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근 조태용 국정원장 명의로 모든 정부부처와 부처장에게 ‘각급 기관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 협조’라는 공문을 전달했다.이 공문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상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표는 17일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급조한 국힘의 자체 특위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가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했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주택정책 권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발생한 영천 ASF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이 같이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하라"고 주문했다.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엄 의원은 6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과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청년 관련

■ 오물풍선 다음은 사이버공격? 국정원, 全 부처에 대비태세 강화 요청오물풍선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모든 정부부처에 북한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각급 기관장들에게 사이버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근 조태용 국정원장 명의로 모든 정부부처와 부처장에게 ‘각급 기관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 협조’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디지털투데이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함께 수위 높은 대남 발언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