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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중증’과 ‘중증’ 질병·상해를 구분해 보장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보장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발표에 나선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 적정보상에
정부는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실행 방안에 따르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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