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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금번 개정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다만 탄핵정국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모든 부서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연말 단체회식과 숙박예약 취소 등 소상공인들의 연말 특수가 사라진 현 상황을 전 부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지금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강 시장은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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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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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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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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