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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12일 관내 농촌지역개발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주민주도성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생활SOC 거점시설의 체계적 주민주도 운영을 민관이 협력·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관리위탁의 이해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 및 예규 강학 ▲주민주도적 관리위탁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으로 구성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풍부한 세무실무 경험과 학문적 실력을 겸비한 유수현 세무사를 부대표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네 번째 국세청 경력의 세무조사 전문가 영입이다.유수현 부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5기 출신으로 27년간의 세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포세무서와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제조사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에서 예규 담당으로 활약했다. 세무조사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국세청 재직 시절 '외국단체의 법인 판단기준' 연구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수도권에 설치하는 지점·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되는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 13명이 지난해 외부 겸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하 공직자의 겸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총 36건의 외부활동을 했고, 이들은 사전 허가받은 대로 활동사항을 준수했다.‘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공직자는 겸직 활동 시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관은 실제 겸직 내용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추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겸직 유형을 보면 기관·단체 임원 및 위원 9명, 외부강의 2명, 개인방송·블로그 활동 2명이다.특히 기관·단체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수용 보상금이 증액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아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면서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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