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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총 50%+1주의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0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10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는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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