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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3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남씨 등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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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491억 달러...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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