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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할합병에 대하여1. 분할합병비율 분할합병비율과 분할합병신주이 사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한다. 여기서 분할합병비율은 분할비율에다 합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인데, 앞서 분할
Ⅷ. 과세당국의 대응1. 분할비율에 대해 이 사건이 바로 분할 후 합병이라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분할 대상 주주의 처한 상황에서 보면 분할비율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배주주인 두산의 지분확보를 위해 분할비율을 재조정하였다. 분할비율의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획된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분할비율은 언제든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현행 분할비율에 대한 산정 규정이 없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몇 차례의 분할비율을 재조정하든 마땅히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합병비율
Ⅳ. 법인세법의 시가와 상증세법 제35조의 시가1. 법인세법의 시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과 시가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내용을 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Ⅵ. 두산의 자본거래 전략2. 두산의 지분확보 계획분할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최상위 지배회사 두산의 지배구조는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으로 이어지던 지배구조는 이 계획으로 두산→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의 구조가 된다. 그런데 두산밥캣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획이 중단됨으로 인해 4차례의 분할합병비율 정정으로 최종 지배구조는 두산→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의 구조로 변경되었다. 최종 분할합병이 최초 분할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획보다 두산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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