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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Ⅴ. 분할합병에 대하여1. 분할합병비율 분할합병비율과 분할합병신주이 사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방식으로 한다. 여기서 분할합병비율은 분할비율에다 합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인데, 앞서 분할...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3월 22일 오후 3시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울산실버밴드 작은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울산광역시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약 2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석해 따뜻한 봄날의 특별한 공연을 즐겼다.이날 음악회는 울산대공원을 찾은 가족, 연인, 친구들이 어우러져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됐다. 울산실버밴드는 대중가요와 명곡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를 포함한 총 12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소속 전문난타
경북 의성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까지 번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의성∼안동역 구간 하화터널 부근에서도 산불이 번지고 있어 22일 오후 3시 45분 의성 인근 열차 운행을 일시 정지했다.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709열차는 안동역에서 경주역까지 버스 연계 수송을 하고 있다.공사는 또 이날 오후 5시 15분 재난 문자를 통해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할 손님은 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
한화시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는 고속 통신을 구현하는 미래형 민간 통신인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다.한화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을 위해 필요한 △6G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기술 △다계층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우주·항공용 반도체 기술 △지능형 전자
지난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 2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직 이들의 나이 등 인적 사항과 사망 경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전날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제66차 인천in 터덜터덜 걷기가 4월 26일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에서 열립니다.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 가운데 하나로 전해 내려오는 의림지와 제2의림지, 의림지가 발원한 용두산 자락을 걷습니다.의림지에서 1.2㎞ 가량 떨어진 비룡담저수지 데크길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길쭉하게 펼쳐진 고요한 저수지를 바라보며, 데크길 소나무 사이를 걷다 용두산 기슭으로 들어갑니다. 구불구불 산길, 산자락 공원을 한바퀴 돌고 다시 비룡담저수지로 돌아와 솔밭공원을 따라, 물길을 따라 의림지까지 걷습니다. 의림지에서 1시간 가량 자유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초등 주말돌봄 프로그램 ‘꿈낭’이 올해부터는 동지역을 넘어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꿈낭'은 꿈나무로 상징되는 아동과 나무의 제주어 ‘낭’을 함께 표현한 단어로, 주말돌봄센터가 아동들이 창의성 있는 꿈나무로 자라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수원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초등학교에서 꿈낭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기존 아라초와 동홍초 등 동지역 2개소를 포함해 총 4개 학교로 확대됐다.제주지역은 맞벌이 가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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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태안,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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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확산...중앙선 안동역 하화터널 부근 열차 운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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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경기 곳곳서 불...산불 위기경보 '경계'
주말인 22일 건조한 날씨 속 경기지역 곳곳에서 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2시18분쯤 동두천시 상패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 등은 헬기 6대와 차량 13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불은 이 일대를 태운 뒤 1시간18분 만인 오후 3시 36분쯤 진화됐다.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2
울산 울주군 운화리 야산서 화재…진화중(2보)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운화리 야산에서 22일 낮 12시12분께 화재가 발생해 울산 소방과 울주군, 산림 당국이 현재까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산림청, 울주군, 소방, 군 헬기 7대와 지상 진화 장비 35대, 소방관, 공무원, 경찰 등 산불 진화 인력 457명이 동원돼 산불을 진화 중이다.화재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됐으며, 양달마을 36가구, 돈터마을 10가구 등 80여 명이 옥외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산불로 인한 피해 예상 범위는 35
울산남구가족센터, ‘아빠의 과학 실험실’ 프로그램 진행
울산남구가족센터는 22일 울산도서관에서 아버지-자녀 50명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지원사업의 일환인 ‘아빠의 과학 실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양육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빠의 과학 실험실’은 3D 프린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입체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3D펜을 이용해 울산대교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며 공간지각능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참여한
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위한 진로 프로그램 ‘꿈꾸JOB’ 운영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설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꿈꾸JO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다문화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꿈꾸JOB’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며,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총 9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진로 및 성격검사, 직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