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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로 제주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한 것이다.개정안은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 지원 등 단순 구호가 아닌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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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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