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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부추긴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B씨 등 5명을 부추겨 청주시 일대의 다가구주택 8채를 구입하게 한 뒤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60억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하면 빚도 갚고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세입자 30여명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별 문제점과 대응 조치 등을 정리한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법률상담 사례집’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각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가등기’, ‘근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9일 밝혔다.HUG 관계자는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이같은 입장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나온 것이다.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충북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주택소유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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