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은 23 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의 사이버레카 유튜버가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한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알고리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아동의 스마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자 '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요즘 메아리에서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해당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듯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욕설,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에서 감사과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