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추석 명절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한 지능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추석 명절을 전후해 가족과 지인끼리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등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스미싱 범죄’는 13배 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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