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8일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채 비율이 1만%가 넘는 진주뿌리개발산단㈜는 내년까지 부채 청산을 마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진주시가 출자한 산하기관인 뿌리산단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고 부채도 지난해
진주시는 진주뿌리산단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따라 부채율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29일 진주시에 따르면 뿌리산단은 금융차입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조성부지 분양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재 뿌리산단 부지 분양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까지는 부채 청산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뿌리산단의 부채 비율이 높은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뿌리산단의 자산은 939억, 부채가 약 947억 원, 자본은 7억 7600만 원으로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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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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