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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수당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공무직 근로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부장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직 근로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김충섭 김천시장은 28일 공직 선거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김시장은 지난 2021년 설, 추석명절에 읍.면.동장과 시청직원을 동원해 약 1,80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김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이나 징역1년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상실힌다.이에 따라 김천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며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한 호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정모독죄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영국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번 판결은 라이트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9000억 파운드 규모의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나온 결과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것이 법정 모독죄의 시발점이 됐다고 한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처남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면사무소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오후 9시께 상사
1차 협력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것처럼 시위를 한 2차 협력 업체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색공사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울산 남구 한 석유화학기업 앞에서 해당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인 B업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영세업체 피 말려 죽이는 B업체는 노무비와 장비 대금을 즉각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현수막을 걸고 출근하는 근로자들 앞에서 시위했다. A씨는 해당 석
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40대 치과의원 실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3일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원 실장 A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12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치과의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278만원을 챙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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