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소된지 3년6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4월에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000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한다고 내세워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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