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36억6751만원의 추징금 중 30억4356만을 돌려 받게 됐다.회사측에 따르면, 코스맥스엔비티는 지난 8월 26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억36751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했고, 통지 내용 중 일부 세목에 대한 조세 불복을 진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을 통해 12월 16일 추징금을 6억2395만원으로 조정 받았다. 코스맥스엔비티는 "최초 부과된 추징금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진행으로 납부가 보류되어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대장동 김만배 50억 클럽’ 리스트에 오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해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전 방송작가 B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씨에게 편취한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가수인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누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 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내연남 C씨와 D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추징금 2700여 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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