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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350만원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도 몰수 명령했다. 하 의원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검은 3일 하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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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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