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모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벤트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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