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금융 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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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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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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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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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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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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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 국보 승격 후속 대책 촉구… 문화유산 보존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 ‘문화유산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건축유산 분과’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9일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458번째 국보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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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통위 허위자료 제출 규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 물을 것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방심위 예산 조정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언론플레이를 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으며, 이에 대한 실무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2025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방위는 방심위 지원 예산 중 경상비 16억 원, 사업비 2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의 주된 이유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을 축소하고, 연봉을 국무총리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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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성수(인천일보 서울본부장)씨 부친상
▲고 홍영준씨 별세, 홍성수, 홍용수씨 부친상=11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양평 자하연 팔당. ☎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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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진대국시대 도약 다짐 '신년인사회' 개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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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제명촉구 야6당 결의안 제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 야6당 공동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학 3학년때 눈 앞에서 백골단이 대학생들의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이 국민을 지켜주는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의해 독재정권 권력 하수인이었던 백골단 폭력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더니 이제 백골단까지 등장하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하물며 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