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