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에게 전기에 감전된 흉내를 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변호인은 “혐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피고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기려 했던 20대가 유튜버의 신고로 체포됐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의 나이, 신체, 금액 등 내용이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업주가 한눈 판 사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의정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말 의정부에 있는 금은방 2곳에서 금과 반지, 시계 등 총 7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인천 아파트 자택에 고의로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8분쯤 부평구 부평동 20층짜리 아파트 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10분쯤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생후 10개월인 B양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
법원에 흉기를 들고 진입하려다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에서 가방과 신체에 소지한 흉기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2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20대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공범 B씨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대한교육법학회 20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정 교수는 “유보통합법제·학교폭력법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법 현안에 대해 응답하며 교육 특성을 반영한 법제와 행정 실무 개선, 판례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학회 역량을 결집하겠다” 밝혔다.정 교수는 현재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창립한 학술단체로, 교육법을 연구하는 학자, 교사, 변호사, 교육행정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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