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군대 후임병에게 전기에 감전된 흉내를 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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