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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휘와 통솔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자녀가 20세 이하인 가구는 세액공제율이 10%로 상향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제공된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6년으로만
동두천시는 21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의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규제 강화 심사 및 등록 규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위원장인 임경숙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위원들이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개선 방안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18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TK신공항 건설 때 대구시가 공자금을 빌려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윤재옥 의원이 조만간 발의, 공적자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자금 확보 방안의 법 개정안 명시는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 강구 차원”이라며 “공자금은 불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2023년말 자산 기준 30대 상장기업 중 8개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차 공동토론회’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토론을 거쳐 22대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
경북소방본부는 어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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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찰 특활비 삭감, 이재명 수사 연관성 의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3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예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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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AI챗봇 챗GPT에서 고급 음성 모드를 유료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9일 보도했다.이 기능은 챗GPT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팀 또는 에듀 구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오픈AI는 9월 챗GPT iOS 및 안드로이드 앱에서 고급 음성 모드를 먼저 선보였다.고급 음성 모드는 오픈AI GPT-4o 기본 오디오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와 챗봇 간 실시간 대화를 지원한다. 챗GPT는 사용자가 말하기 속도와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기획]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육계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내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30% 수준인 총 147만6600여 명인데다 도시와 농·산·어촌 및 섬 지역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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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팔레스타인과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승점 1점에 만족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19일 오후 11시 요르단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14일 쿠웨이트전 3-1 승리를 포함해 11월 2연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한 한국은 4승 2무로 B조 1위를 유지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쿠웨이트전과 비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 업글...뭐가 달라졌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개최한 이그나이트2024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생산성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 AI 비서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기능들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액션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미팅 요약, 보고서 작성, 채팅 및 이메일 요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능은 비공개 프리뷰로 선보였다.팀즈 공유 화면 콘텐츠 분석(Ana
사춘기 예민한 우리 아이, 잘 지도하는 방법 … 뚜식이의 과학 일기 1 뇌와 사춘기 출간
서울문화사가 ‘뚜식이의 과학 일기 1 뇌와 사춘기’를 출간했다.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간 ‘뚜식이의 과학 일기 1 뇌와 사춘기’는 사춘기에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을 ‘뚜식이’라는 인기 캐릭터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 나간다. 인지심리교육 전문가인 수인재두뇌과학센터 이슬기 수석소장이 과학 콘텐츠와 감수로 참여했으며, 사춘기의 소소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깨알 같은 노하우를 제시한다.이슬기 수석소장은 ‘뚜식이의 과학 일기 1 뇌와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부모님의 관점이 아닌 사춘기를 직접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