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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인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여년간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피의자 심문을 마친 A씨는 범행 당시가 기억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기억난다”며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혐의를 인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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